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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폰서 검사’ 연루된 고위직 보직 당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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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2 11:21:39 수정 : 2010-04-22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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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지키는 검찰의 권위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치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검찰의 고위직 검사들이 건설업자와 수시로 룸살롱을 드나들고 용돈을 받아쓰며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은 충격을 넘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으로 나간 고위직 검사들은 현정부 들어서도 업자들과 공공연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으며, 감찰을 나간 검사들이 감찰을 받는 검사들과 한통속이 돼 술파티까지 벌였다고 한다. 검사의 공직의식이 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런 의혹을 보도한 그제 MBC PD수첩은 관련자의 증언과 녹취록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조속히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대검찰청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신속한 대응은 그만큼 국민적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의 대응은 속도감이 느껴지지만 대응 강도에서 긴장감이 높지 않고 안이해 보이기까지 한다.

먼저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검사 57명의 직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업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향응접대 의혹이 구체적인 박기준 현 부산지검장이나 검찰 내부 비리를 단속해야 할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당장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는다면 진상 규명 결과 자체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설령 억울하더라도 구설에 오른 만큼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조사 받는 게 검찰의 조직을 그나마 위하는 길일 것이다. 오명을 벗은 검사는 추후 재보직이 주어지면 될 것이다.

검찰은 국민이 검찰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회 비리와 맞서 싸우는 검찰은 어느 직역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감찰기능이 요청된다. 브로커 윤상림씨의 검·경 간부 로비사건을 계기로 2006년에 꺼냈던 대검 감찰부장 직위를 개방직으로 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은 공정, 청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검사 개개인의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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