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정부의 ‘독도 외교’

매년 갈등… 국제 분쟁화
‘조용한 외교’로는 한계
강한 충격요법 필요한 때

한국의 독도 외교가 기로에 섰다.

그동안 국제분쟁화 방지에 주력해 ‘조용한 외교’를 선호했던 정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끌려다니기보다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의 독도 외교 실효성을 놓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줄곧 일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국제분쟁화를 원하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공세보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독도에 선박 접안시설 공사나 독도 경비대 헬기장 보수 공사 등도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처럼 독도를 놓고 빚어진 한·일 양국의 신경전은 이미 국제분쟁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허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한국 정부가 행하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귓등으로 흘려듣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연례 행사처럼 받아들이듯 일본 역시 한국의 항의를 관행으로 치부한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매년 강화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가운데 터져 나온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교과서 기술이 우리 정부의 독도 외교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구심점을 찾으려는 일본 극우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등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때 동아시아 공존·번영이라는 큰 틀에서의 우호관계 수립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조용한 외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독도 방문이나 주일 한국 대사의 본국 소환 등 ‘충격요법’이 거론된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분쟁지역 방지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미 국제분쟁화 지역이 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일본이 하는 것만큼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각계각층이 일본 내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