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추진

권도엽 국토장관 밝혀

국토해양부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조세 부담을 늘린 결과 미분양 증가,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이 빚어진 만큼 주택 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미분양이 줄지 않고 거래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권도엽(사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자가 보유율이 60%에 불과해 전세 수요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전·월세 물량을 내놓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앞으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취소하면서 다양한 정비기법을 활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저가항공사 육성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인천공항 인근에 모의비행 훈련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는 현재 10∼50%로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종전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은 지하철보다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