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주 불법조업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2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중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조업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비공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했으며 부처마다 대책을 보완해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총리실에 보완책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주말에 이를 취합해 다음주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 대책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중국에서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외교통상부에 이를 중국에 강력히 요구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점도 반영됐다.

해경이 그동안 불법조업 어선 단속현장에서 중국 선원의 저항이 거셀 경우 어선 양옆이나 공중에 발포하는 등 주로 위협사격 용도로 총기를 활용해 왔지만 향후 총기 사용 매뉴얼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이를 최대한 빨리 내놔야 한다는 `딜레마'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