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훈통치로 버티기엔 한계… 가난 극복이 지도력 시험대

노동신문 “핵·위성 최고 유산”…군사력 중심 ‘선군정치’ 분명히
식량문제 등 주민 생활고 직면…새로운 비전 제시 못하면 고비
개혁·개방 싸고 정책갈등 잠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 종료와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됐다. 영결식날 쏟아진 폭설처럼, 김정은이 헤쳐나가야 할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체제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단기적으로 체제결속을 강화하며 공포정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보호막인 ‘유훈’에 충실히 따르는 보수적 기조의 국정운영이 예상된다.

의장대 사열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실은 차량을 선두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조화, 영구차, 주석단을 태운 차량 순으로 이뤄진 운구행렬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빠져나가기 직전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 위원장 영결식이 열린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최고 유산’으로 ‘핵’과 ‘위성’을 꼽은 뒤 김정은과 관련, “백두산혁명 가문의 계속혁명의 철학”을 강조했다. 이미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기 시작한 김정은의 유훈통치가 핵무기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강조한 ‘선군정치’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1년으로 예상되는 유훈통치 유효기간이 지난 후다. 권력 엘리트와 주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북한이 처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점진적 개혁·개방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인 태양절(4월15일) 이후가 고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2002년 개혁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공유한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의 ‘재결합’에 주목하고 있다. 강경파 득세에 밀려나야 했던 과거와 달리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권력 최고 실세로 떠올랐다. 장성택의 아내 김경희 경공업부장의 부하인 박봉주는 지난해 8월부터 김 위원장이 사망 전까지 벌인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빠짐없이 수행했다. 단천항 건설장, 단천마그네샤공장, 용전과수농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낙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두단오리공장, 대동강자라공장, 광복지구 상업중심 등 김 위원장이 방문한 경제분야 현장에 어김없이 함께해 경제참모다운 모습을 과시했다.

리철 합영투자위원장, 최룡해·태종수 당 비서, 리수용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도 점진적 개방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부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개혁·개방 노선이 화두가 되는 순간 권력 엘리트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가능성도 크다. 대남·대미 관계 개선도 순조로운 개혁·개방의 필수 요소다. 중국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당장은 당과 국가와 군의 최고영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공생하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 정책 등을 둘러싼 정책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력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이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내년 4월쯤 식량 문제 등이 불거지면 개혁·개방이나 핵 포기 여부 등 주요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나이가 많은 권력 엘리트 집단이 세대교체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권력 내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보은·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