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네탓' 타령… 서민만 등골 휜다

정부 “독과점 탓”… 업계 “유류세 탓”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뛰는 기름값에 대해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일본 기름값이 안정된 데 반해 국내 기름값이 연일 뛰는 이유가 아리송했던 탓이다.

이후 ‘네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뛰는 기름값의 원인을 정부는 독과점 탓으로, 정유업계는 세금 탓으로 돌린다. 이런 와중에 등골이 휘는 쪽은 소비자들이다.

기름값의 고공행진은 국내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에 기인하는 면이 없지 않다. 국내 기름시장에서 정유 4사의 점유율은 98%에 이르고, 이런 시장구조가 기름값을 올리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10여 개 도매업체가 휘발유를 경쟁적으로 공급하고, 셀프주유소와 원하는 정유사의 기름을 취급하는 자가폴 주유소 비중이 45%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이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국제유가가 뛰면 돈을 더 벌어들이는 국내 정유사의 이익 구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등 국내 정유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문제는 이것뿐일까. 세금도 문제다. 휘발유 값에 포함된 유류세는 일본보다 월등히 많다. 4일 재정부와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한국과 일본의 ℓ당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각각 1729.25원, 1763.73원으로 한국이 34.48원 낮았다. 세금을 제외한 ℓ당 휘발유 값은 한국이 841.73원으로 일본(993.41원)보다 151.68원 낮았다. 휘발유 1ℓ를 구입하면서 우리 국민이 약 117원의 세금을 더 떠안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안정됐던 2009년 5월부터 유류세에 탄력세율 11.37%를 추가 적용하면서 기름값 부담을 키웠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세금을 30%선까지 탄력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세율체계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는 2009년 5월 탄력세율 11.37%(54원)가 적용되면서 529원으로 고정됐다. 교통세가 오르니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육세(교통세의 15%)는 71.25원에서 79.35원으로 8.1원, 주행세(교통세의 26%)는 123.5원에서 137.54원으로 14.04원 뛰었다. 세금이 76.14원 는 것이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더한 기름값에는 부가세 10%가 또 붙는다. 이로 인해 덧붙는 부가세는 최소 7.6원에 이른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비자는 휘발유 1ℓ당 83.76원을 추가로 떠안는 꼴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시장구조만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서로에 미루면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줄힐 수 있도록 기름값이 뛸 때에는 탄력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시장구조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20120304021203 0101//012/기/기름값 상승 원인… 기업책임만 있나? ‘책임떠넘기기’하는 //img.segye.com/content/image/2012/03/04/20120304021203_0.jpg 1 1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05020243 휘발유값 ℓ당 2014.25원… 연일 최고치 20120305181714 20120304224921 20120304184324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이지만 국내 휘발유 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4달러 하락한 106.70달러로 장을 마쳤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2.55달러 내린 123. 65달러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바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 소식에 힘입어 전날보다 배럴당 2.61달러 오른 122.25달러를 기록했다.국내 휘발유 값은 계속 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0.76원 오른 2014.25원을 기록했다.신진호 기자 20120305020175 ‘가짜 석유 근절’ 칼 뺀 정부 이번엔 성과낼까 20120305180210 20120305020424 20120304195345 고유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가짜 석유제품 가운데 ‘경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웃돌고,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만 매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휘발유와 경유의 수급·거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줄지 않는 가짜 석유제품4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 등 부적합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68곳(470건)에서 2008년 349곳(665건), 2009년 357곳(665건), 2010년 547곳(1109건), 2011년 571곳(1067건)으로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9곳에서 2011년 85곳(293%), 3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같은 기간 3곳에서 16곳(533%)으로 폭증했다. 정부 단속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지역별(2011년 기준)로는 경기도가 139곳(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72곳, 136건)과 경북(62곳, 85건), 전북(47곳, 118건), 인천(38곳, 69건) 등이 뒤를 이었다.적발건수 가운데 가짜 경유는 2007년 402건(가짜 휘발유 138건)에서 2008년 516건(〃 95건), 2009년 411건(〃 151건), 2010년 748건(〃 297건), 2011년 713건(〃 277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경유와 등유를 따로 보관하다 주유시에만 혼합·주유할 수 있는 이점과 2007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경유값이 오르면서 등유와의 가격 차이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은 2007년 ℓ당(연평균) 1525.87원, 1272.73원, 932.16원에서 ▲2008년 1692.14원, 1614.44원, 1238.66원 ▲2009년 1600.72원, 1397.47원, 976.23원 ▲2010년 1710.41원, 1502.80원, 1076.00원 ▲2011년 1929.26원, 1745.71원, 1321.22원으로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이가 400∼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이처럼 여전한데도 당국은 얼마나 많은 양이 유통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주유소협회 등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는 59만2088㎘, 가짜 경유는 152만2284㎘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탈루세액도 각각 5312억원, 54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단속 칼 빼든 정부정부는 가짜 석유제품을 근절을 벼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과징금이 적어 적발된 업소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된 법을 마련했다. 5월부터는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장을 폐쇄(현재는 6개월)하고 과징금도 5000만에서 1억원으로 높여 적용하게 된다.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주유소와 길거리 판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만으로는 가짜 석유제품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 등으로 나눠 유형별 단속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우선 가짜 휘발유 대부분이 시너 등 용제와 혼합되는 점에 주목해 용제 제조업체 20곳에 상시 감시인력을 파견해 용제 주문업체와 납품처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중 수급·거래현황 보고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바꾸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신진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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