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요구액 364조7000억원

보건·복지·노동부문 첫 100조 돌파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보건·복지·노동 부문은 11.3% 급증한 108조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원), 기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6.5%(6조4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 요구는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많았다. 각 부처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을 신규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은 2조2000억원, 4대 연금 급여는 2조3000억원, 국가장학금을 1조6000억원 각각 증액 요청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문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8조5000억원)나 늘어나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복지 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 순으로 높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