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사개특위 출석… 野 ‘채동욱’ 파상공세

야 “감찰 필요없다며 사표수리 웬말”
황 “조사결과 사표건의 충분 결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30일 혼외아들 의혹으로 이날 퇴임식을 하고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막을 내렸다. 6개월간 활동한 사개특위는 반부패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 차이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채 전 총장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펼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감찰이 아닌 전 단계인 진상조사 활동이었다”며 “그 단계에서 확인한 걸 토대로 감찰까지 갈 필요가 없고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의) 문제는 도덕성 문제였기 때문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찰 단계로 넘어가 공무원 징계로 넘어가지 않고도 (사표 수리가) 충분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혼외자가 있느냐’는 민주당 최원식 의원 질문에는 “참고인 진술에 따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 수장이 ‘나에 대한 감찰’이라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가 ‘지금 파악해보니 감찰할 필요가 없다’며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반면 검찰국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검찰총장은 진짜 무결점이어야 한다. 총장의 약점이 잡혀 있고 그게 만약 일부 세력에 노출돼 있다면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긴다”며 채 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을 엄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황 장관의 사개특위 전체회의 불출석도 물고 늘어졌다. 황 장관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해 장관이 결심을 하고 방향을 끌어가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시간30분 전에 국회에 (불출석을) 알렸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서면으로 경위를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