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예산안 안개' 걷힐까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4자 회담을 통해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스템도 본격 재가동 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도부 4자 회담에서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4일 만나 예산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예결특위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안 처리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4자 회담 합의문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돼 그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최대 요구 사항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문제가 최종 합의에서 '계속 논의'로 결정된 데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가 설치키로 합의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 합의문에 실린 특위 추진 과제들과 관련해 향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