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장률 전망 ‘엉터리’… 세수 예측 오락가락

10년내내 빗나가…올 14조 펑크
결손 발생하면 추경 편성 땜질
정부 정책·사업 차질빚기 일쑤

정부가 국세수입을 엉터리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전망을 잘못해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가 5차례나 된다. 이와 반대로 추계치보다 무려 14조원이 더 걷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법인세는 과소추계되는 경향이 뚜렷해 세수추계 모형에 구조적인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가 본예산에 잡은 국세규모보다 세입실적이 부진한 해는 2004년(-4조3000억원)과 2005년(-3조2000억원), 2009년(-10조9000억원), 2012년(-2조8000억원)이다. 올해도 세수결손액이 추경예산의 국세(210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8조2000억원, 본예산 국세(216조4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1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반면에 2007년에는 전망치보다 국세가 14조2000억원이나 더 많이 걷혔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7조3000억원, 4조7000억원이 초과수납됐다. 국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2006년 말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증했는데 정부가 2007년 전망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잘못된 성장률 전망은 세수결손 또는 초과수납의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4%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올해 예산안을 짰지만 결국 2.3%로 낮췄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전망 실패를 인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에 구멍이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세목별 추계방식에서도 오류가 적지않다. 법인세는 1997년 이후 1997년(-6000억원)과 2001년(-1조9000억원)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과소추계됐다.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간과하는 바람에 최근 3년간 과대추계됐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전망치의 30.4%(1조6825억원)가 비어 전체 세목 중 오차폭이 가장 컸다.

세수추계 오류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세입이 전망보다 적으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반대로 세입전망을 지나치게 적게 잡을 경우 다양한 사업이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도 할 수 없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말 세입결손 우려가 가시화하자 각 부처 12월 정기자금 신청액을 축소해 나눠줬다. 이때문에 부처들은 자금 집행에 애를 먹었다. 세입감소로 지난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사업은 예산보다 500억원 적게 집행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금사업(이차보전, 융자계정)도 예산보다 2615억원이 줄었다. 최근 4년간 이들 두 기금 전출금사업의 집행률 미달 사례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규모 축소는 개도국의 차관사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기재위는 “경제전망은 현실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하되 세수추계와 거시전망치 간 연관성이 제고되도록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재정정책 추진 시 세수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