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등급 변경 지휘관 맘대로 못한다

전문상담관 심의 의무화 추진
軍 “희생장병 5명 순직자 예우”

지난 21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관심병사’ 관리 부실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군이 관심병사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지금까지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관행적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조정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전문상담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판별한 관심병사 등급을 (지휘관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왔는데, 전문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휘관이 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왔다.

국방부는 또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사단과 여단, 함대, 비행단급에 246명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배치(총 357명)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로 희생된 5명의 장병을 순직 처리키로 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