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웬 성병… 손 놓고 있는 보건당국

2013년 14세 미만 9명 감염 집계… 원인 추적·보호조치 나몰라라
상담·보호기관과 연계도 미흡 “학대 의심땐 적극적 대응 필요”

지난해 성매개감염병(성병)에 걸린 어린이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왜 성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조사나 보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을 방지하겠다며 신고 의무자를 확대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병에 걸려 신고된 14세 미만 어린이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걸린 것으로 보고된 성병 6종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병이지만, 신고 후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인 파악이나 범죄 확인 등 최소한의 사후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매독 임질 등 성병 6종은 확진 판정 후 해당 의료기관이 일주일 내에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매개감염병관리지침’은 감염원이 배우자나 연인, 윤락여성인지에 대한 질문이나 최근 성관계 시 피임기구를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 등 대부분 유흥업소 이용자나 종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다 보니 아동이 성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상담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현실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공동주최로 열린 ‘2014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예쁜 아이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최근 영국에서는 성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추적 조사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찾아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모든 소아과 전문의들이 25개월간 전국 성매개 감염병 감시 사업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자세한 임상 정보를 중앙 사업단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15명의 감염 사례가 밝혀졌다.

이는 100만명당 1명 수준의 적은 수치지만 아동 가운데 3명이 법원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7명의 아이는 성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됐다. 리처드 리딩 박사 연구팀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성병’ 논문에서 ‘어린이가 성병에 걸렸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현재 성매개 감염병 진료지침이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임상지침일 뿐 성적 학대나 사회적 보호 같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며 “어린이의 건강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세심한 배려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경찰청 주최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아동 학대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