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아베, '마이웨이' 가속화

“위안부 문제 양보 안할 것… 北카드로 한국 견제할 수도”
독도·교과서 등 악재 즐비, 3국 정상회의도 불투명
美 등 국제사회 압박 필요, 집단 자위권 등 가속 예고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 등 기존의 외교 노선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내년 방북 가능성도 점쳐지는 아베 총리가 북·일 카드를 내세워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경색을 해소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베 총리

◆“아베, 위안부 양보 없을 것”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진전의 최대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양보를 이끌어내기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를 내놓으면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이 된다”며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3월 교과서 검증 등 악재가 즐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역임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아베 총리가 독특한 역사 인식의 틀을 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아사히신문의 날조된 기사로 국제적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불투명

결국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11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이미 가졌고, 일본도 한·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 뻔한 3국 정상회의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다만 미국이 아베 총리가 위안부 양보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하면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도록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으면 일본도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6월22일)이나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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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견제 안보협력 강화 지속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고리로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립여당이 압승했다고는 하나 자민당의 중의원(衆議院·하원) 의석 수(선거공시 전 기준 293→291석)는 줄고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의석 수(31→35석)가 늘었다는 점에서 향후 공명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 등 자민당의 안보 강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은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 안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공명당과 타협해야 한다”며 “또한 야당이 반드시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총선 결과여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기호 교수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도 당초 내놓은 외교정책 목표 수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