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카드 속내는 'One Size Fits All'

한반도 배치 ‘다목적 카드’
① 국제사회 겨냥한 대북 대응책
② 中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③ 韓·中관계 발전에 대한 견제용

'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둘러싸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이제 사드는 본격적으로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조짐이다. 정부로선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

최근 방한한 미국 인사들과 그들이 접촉한 몇몇 국내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은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가입과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 차원의 무기체계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전략에 대해 지난해 말 한국 국방부를 방문한 미측 인사는 “‘One Size Fits All’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란 얘긴데, 사드 배치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는 “미국이 국내 여론과 북한, 한국, 중국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면 된다”고도 설명했다.

사드 배치의 첫 번째 이유로는 대북 대응 수단의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상황은 이슬람국가(IS)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매파’의 목소리는 여전하며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를 겨냥한 ‘수사용’ 대북 대응 수단이 필요했고, 사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미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 정부 내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밀려나는 것은 용인한다고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등한시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이중적 잣대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로는 미·중 간 전략적 관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중국의 의지와 참여도가 극히 부족해 이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북한 문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를 끄집어 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 결정은 향후 미국과 중국이 ‘균형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양국이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부분이 군사분야인데, 한·중 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견제용으로 사드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제기는 미국 내에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전략적 카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왜 사드를 주장하는지 그 의도를 간파해야 하고, 미국의 다양한 국익 추구가 사드 배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이러한 접근법을 추진하기에 우리 정부는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했고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