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조선불반도'…통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세계 속 한국의 현실은

‘한국은 교육비, 일본은 주거비, 미국 의료비 지출이 특히 많았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연합(EU)의 ‘세계 속 EU’ 보고서(지난 8일자)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주요국 가구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G20(주요 20개국)의 서로 다른 가계소비지출 현황을 소개했다. 가계소비지출은 각 나라 국민들(가계)이 1년에 1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항목별 지출을 따져본 것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비가 쓰이는 항목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저간 역사 및 문화,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가계비 지출의 6.7%를 차지했는데 이는 1.1∼4.4%대인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코노미스트는 “‘책읽기를 좋아하는(bookish) 국민’답게 한국인은 교육에 상당한 가계비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비 지출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놀기 좋아하기로 유명한 호주인은 여가생활에 가계비의 10.0%를 썼고 보드카를 즐기는 러시아인은 술·담배값에 8.3%를 썼다. 국제사회가 각국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부합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국민성과는 별개인 가계비 지출도 눈에 띄었다. 미국의 가계비 지출 가운데 의료비 비중은 20.9%였다.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의 주거비는 전체 지출의 25.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계비 지출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는 가계비 지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가계비 지출이 대표적인 예다. 러시아인의 주거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각각 10.3%, 3.7%로 G20 중에서 최저수준이었다. 사회주의권 국가답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주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주거비와 의료비, 식료품비, 통신비 등에 대한 씀씀이가 줄면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여윳돈이 생겨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현황은 어떨까. 이코노미스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비중을 ‘교육강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우리는 높은 교육비가 학원 등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교육비 외에 보건·의료비(6.6%)와 숙박비(8.2%), 통신비(4.3%) 비중도 높다. 모두 삶의 질과는 상관없는 생활비들이다. 숙박비야 집밥보다는 외식을 선호하는 1∼2인가구가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의료비와 통신비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이다.

◆의료비와 건강보험, 그리고 영리병원

특히 의료비 지출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국가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3.7%)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자유주의 분위기가 훨씬 강한 EU(38%), 캐나다(4.4%) 등은 우리보다 의료비 부담이 낮았다.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이 병치레가 잦은 고령인구가 많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고령화 정도가 심한 일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EU 보고서에 실린 ‘세계 주요국 사회복지 공공 지출 현황’을 보면 우리 정부가 공공복지 확대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세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와 핀란드는 각각 31.9%와 31.0%였다. 일본과 영국은 23.1%, 21.7%였다.

자유주의 분위기가 팽배한 미국(19.2%)과 호주(19.0%), 캐나다(17.0%)의 복지예산도 15%를 넘었지만 한국의 복지비는 10%에 겨우 턱걸이했다. G20 가운데 멕시코(7.9%)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이 복지비를 통해 의료 혜택을 상당부분 간접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런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통의 출구가 없는 암담한 한국사회

요즘 젊은 층에서는 ‘헬조선, 조선불반도’(입시지옥·취업난·고물가·차별과 부조리가 만연한 지옥 같은 한국 사회)와 같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스펙경쟁, 입시지옥을 치른 뒤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보다 더한 취업경쟁이 기다리고 졸업한 뒤에는 열정페이, 무급인턴, 비정규직의 삶이 기다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다.

일자리에 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젊은이들의 입에서 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튀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8.1%로 가장 적었다. 임시직 비율도 23.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과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자의 임금소득을 9분위로 나눴을 때 맨 꼭대기 분위는 가장 낮은 분위보다 5.8배를 더 받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은 60%밖에 받지 못한다.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78%로 G20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사회학 연구자 류연미씨는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외환·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하면서 그간의 생존전략이었던) 각자도생마저 불가능해지고 그것이 개인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 국가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까지 도달하면서 헬조선이라는 조소(경멸)적 단어가 보편화됐다”고 분석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