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수용시설·프로그램 태부족…20%만 보호·재활센터 이용 / 18세 지나면 보조금마저 ‘뚝’/복지사각 내몰려… 사실상 방치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아 평생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복지망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회로부터 방치된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대와 성폭력,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는 사후가 더 걱정이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1만855명이다. 이 가운데 학령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9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27.5%(5만806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2.5%에 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을 이용하게 된다.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 162곳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단종복지관은 8곳뿐이다. 그마저도 서울 5곳, 부산 1곳 등 일부 도시에 편중돼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558곳,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은 560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프로그램당 정원은 10명 안팎으로 포화상태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20%가 채 안 되는 2만3000여명만이 복지시설을 이용한다. 나머지 80%는 갈 곳이 없다. 성인이 되면 18세 이전까지 지급됐던 발달지원서비스 보조금마저 끊긴다. 교육과 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상태는 1~2년 사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돌아간다. 나이 든 부모에게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해체율은 일반가정보다 훨씬 높은 데다 파괴적이다.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미옥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