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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투혼’ 매케인조차 반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부결

입력 : 2017-07-27 20:58:23 수정 : 2017-07-27 2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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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7명 이탈표… ‘일부 조항 폐지’로 재논의 미국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법안이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1호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48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서는 52명 중 7명이 이탈했다. 공화당 소속으로는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논의 개시 자체에도 반대했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을 포함해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딘 헬러(네바다), 롭 포트먼(오하이오),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는 단연 매케인 의원이 눈에 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던 매케인 의원은 전날 상원 연단에 올라 “건강보험제도가 엉망이라는 것은 오바마케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알고 있다”며 “(우리는)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원로 정치인의 애끓는 주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논의 개시 자체를 반대했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뇌종양 투혼’으로까지 평가받은 그의 독려는 거기까지였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토론 개시엔 찬성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즉각적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다. 그는 전날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논의 개시에는 성공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입법 도입에 실패한 셈이다. 상원은 앞서 전날 오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토론 절차가 개시돼 언제든지 새로운 수정안 상정이 가능한 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바마케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일부 조항을 없애는 ‘일부 폐기’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서 제거 대상으로 꼽는 조항은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협박성 경고까지 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국정동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혐오스러운 정치적 어젠다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는 게 역겹다”고 비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매케인 의원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 외신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지지율은 35%로 추락했다. 앞서 지난 14일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 때의 42%보다 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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