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어떻게 이을 것인가?

북·미 전략 첨예하게 대립 상황속
北, 올림픽 이후 평화공세 강화 땐
한국 수세적 입장에 처할 가능성
대북 특사 파견, 선제 대응해야

최근 불어닥친 한파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훈풍을 예상하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절됐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맞이한 온기 정도로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긴 아직 갈 길이 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전되면 남북관계가 일단 안정을 찾을 것이며 나아가 평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하지만 남북대화가 정례화되고 일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 북한은 최대 현안인 비핵화 의제는 외면한 채 인도주의적 지원,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의 축마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대남 평화공세를 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북·미 간 핵 군축협상을 주장한다면 한국의 입지와 역할공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미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탐색적인 남북대화를 성공시켜야 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북·미대화마저 이끌어내는 데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기타 영역에서 남북대화를 타진하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위 ‘대북제재 무용론’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게 하려는 의도다. 동시에 북한은 위협적인 자세도 견지할 공산도 다분하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스스로 올해 신년사에서 대북 제재·압박이 지속될 경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생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 본토에 대한 ‘2차 핵공격’까지 언급한 바 있다. 즉 북한은 국제적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에게 ICBM 대량생산 및 핵확산을 지렛대 삼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투트랙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움직임 역시 우리 정부의 고민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압박 법안의 표결 내용을 보면 미국 내 강경 분위기가 확연히 감지된다. 상원에서 찬성 96대 반대 0, 하원에서는 찬성 482표가 나왔다.

게다가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까지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최근 미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이 말은 주먹으로 코를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타격’을 의미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4월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대북 군사옵션 발동 가능성을 재차 제기하고 나서리라 관측된다.

이처럼 북·미의 의도와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올림픽 이후 평화공세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더욱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이 비핵화를 우선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남북관계가 악화할 수 있고, 반대로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강조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이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맞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최우선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올림픽 개최 기간 중이라도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은 물론 미국과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의제를 제의하고 논의를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모두가 즉각 수용 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엄중한 정세를 벗어나 대화·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