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 분리”…文, 美와 통상 일전불사 선언

WTO 제소 등 결연한 대응 주문 / 靑 “시스템적인 부당한 문제 존재” / ‘한·미 FTA 불공정’ 시각도 반영돼 / 中 사드 보복 때와 다른 대응노선

막무가내식으로 통상압력을 강화 중인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전 불사’를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켰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조치 때에도 꺼내 들지 않았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를 지시하며 각 부처에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며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강경노선을 천명한 것은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는 특정한 시기이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공정하지 못하다는)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국 사드 보복 때도 검토하지 않았던 WTO 제소 등 강경책이 등장한 것 역시 비공식·암묵적이었던 중국과 달리 미국의 통상압력은 공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 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 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WTO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우리와 달리 미국이 향후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질 한반도 정국에서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킬 경우다. 하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익의 논리가 다르다. 안보는 안보 논리로 가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히 펼치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