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자, 하루 평균 15시간 넘게 일해

근로계약서 작성, 10명 중 2명도 안 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15시간이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처우는 열악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최대 48.67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지난 3월12일부터 8월까지 △라디오 로맨스 △그남자 오수 △크로스 3개 드라마 제작현장의 외주제작업체 4곳과 도급업체 29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5.3%에 이르는 151명은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또 18.6%(33명)는 최저임금조차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은 366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외주제작사-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제작·촬영) 또는 분야별(조명·녹음·장비·미술)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뤄졌다. 출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촬영일정에 의존했다.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감독과 PD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태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연출·촬영·제작 분야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조명·녹음·장비·미술 등 기술 분야에서는 도급업체가 각각 사용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애 의원은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해도 실제로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고용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