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국가유공자 혜택 확 늘었다

2017년 6월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독립유공자 688명이 새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손에는 지난해 723억원이 지원됐다.

국가보훈처는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및 피우진 처장 취임 후 2년 동안 독립과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가 발굴돼 포상이 이뤄진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보훈처는 지난해 355명(여성 60명)에 이어 지난 3·1절에 333명(여성 70명)을 포상했다. 이어 올해도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등 270여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지원도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손녀 포함) 1만7989여명에 생활지원비 723억원을 처음으로 지원했다. 또 연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던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22만원에서 현재 30만원으로 8만원이 올랐다. 2005년 이후 60%로 유지됐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했다. 지난 2017년 참전유공자 1인당에 돌아갔던 의료비 지원액은 약 35만원이었는데 이듬해는 약 6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현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3월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국내에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정부 주관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피우진 처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셨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이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