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10년간 폐교 682곳"

'폐교재산 활용 계획'에도 25%는 활용 없이 방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10년간 682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25%인 170곳은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009년~2019년)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에 달했다.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교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교로 뒤를 이었다.

폐교 재산을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면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화실과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