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오르나…정부 “단일 개혁안 논의 중”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지가 아닌 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은 아닌 것 같다”며 “나머지 2개의 정신을 받들어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2개 안은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의 틀을 갖추고 있다.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40%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안은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논의 후에 어느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해도 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년 4월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적극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여서, 최종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