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강화” 野 “시장 맡겨야”… 집값 대책 ‘총선 뇌관’ 부상

민주·한국당 부동산 대책 대립 / 집값 집권여당 평가 잣대로 작용 / 與, 규제 중심 안정화 총력 대응 / 일부 후보자엔 매각 서약서 받아 / 한국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 시장 중심 완화책 내놓으며 맞불

여권이 4·15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에 맞불성격의 공약을 내거는 등 부동산 문제 처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총선공약으로 어떻게 다듬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판 흔들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여권은 규제 위주로 집값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가격 원상회복’ 방침을 내세웠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거 다 성공해도 부동산에 실패하면 꽝”이라며 고강도 규제를 강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이 22일 제21대 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가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도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이 투기지역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내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하는 등 부동산 단속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집권여당 책임론이 몰아칠 수 있어서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대한 평가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집값 상승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은 특별한 경우”라며 “부동산 문제는 집권여당의 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가격 하락은 유주택자의 자산 감소를 초래해 어느 쪽이든 민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들썩이는 것 자체가 여당에겐 악재다.

노무현정부 당시 잇따른 부동산 수요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악화됐다.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대거 당선됐다.

◆접전지 희비 가를 부동산 표심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취임 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부동산값이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 일대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이 지역은 몇천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접전지역이 많아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14곳이 3000표차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관악을은 당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민주당 정태호 후보보다 861표차를 더 얻어 신승했다. 표차가 적은 곳일수록 역대 선거마다 당색이 뒤바뀌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고양을(900표차), 남양주갑(249표차), 군포갑(726표차)이 1000표 이하로 당선이 갈렸고, 인천 부평갑은 1, 2위 격차가 고작 26표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국당은 정부정책과 정반대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접전지를 공략할 태세다. 특히 한국당 텃밭인 강남지역 외에도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마용성을 포함한 ‘한강벨트’ 공략 방침을 밝힌 것도 부동산과 무관치 않다. 한국당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출 규제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중산층 세부담 완화,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웠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미래형 선거인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집권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회고적 선거’인 만큼 부동산 문제는 선거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여권 관계자가 단기처방으로 각종 규제를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심리적으로 몰려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