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전시장 우려" vs "사전 검증 없어"… 불붙은 기본소득제 '논란'

이재명 "현재 기본소득 논의들, 본래 취지 훼손…'짝퉁 기본소득 전시장' 될까 우려"
조은희 "경기도 기본소득, 사전 검증도 없고 전문가들 견해와 거리가 멀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짝퉁’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일 ‘이재명 지사의 짝퉁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진정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전검증이 없어, 매년 1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하는 격”이라며 “정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 결국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인 청년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의 반박은 이 지사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된다.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청년기본소득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책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짝퉁’ 공세에 조 구청장은 “남의 것을 ‘짝퉁’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것은 ‘진품’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만24세만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을 한 해 동안 4차례로 나눠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핵심인 보편성과 충분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라며 “이는 변형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굳이 이 지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짝퉁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되받았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각을 세우고 있다. 홍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자 이 지사는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