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하면 판결 더욱 신중해질 것” 與 이수진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1일 판사 탄핵을 촉구하며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까지 가세한 이번 판사 탄핵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판사 탄핵 시도를 우려하는 법조계 일각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현직 판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여의도로 직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사표 제출 직후 4·15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면서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