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도 임박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근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경기도 공무원과 관련해 기소 전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최근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투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몰수보전 사례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 전 공무원과 관련해 (투기 의혹 제기된)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전날 신청했고 청구됐다”고 말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이번에 몰수보전이 청구된 대상은 2018년 8∼9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아내가 대표인 회사와 장모 명의로 사들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 인근인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포함한 8필지 땅이다. 전체 매입가격은 6억30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매입 당시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임박한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B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B씨 신병 처리와 관련 “구속 기한이 10일이라 그 전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속도가 붙고 있는 반면 애초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의 시발점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관련 건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포천시나 경기도 공무원과 달리) 인원도 여럿이고 관련 자료도 분석해야 할 게 상당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한 명이나 두 명을 수사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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