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주제로 15일 청문회 연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증진 노력 저해 우려 있다며 청문회 배경 소개

2019년 4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의회 산하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5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인권위는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고 지난 8일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