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동결’ 서울 수도요금 7월부터 월 720원 더 낸다

연평균 5.9%씩 3년간 단계 인상
현 판매단가, 생산원가 80% 수준
노후화 정수시설 등 개선 위해 필요
소상공인은 반년간 요금 50% 감면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된다. 앞으로 3년 동안 t당 총 221원이 오른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t당 73원씩 3년간 인상한다. 올해의 경우 수도 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5.9%다. 4인 가족 가정용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은 2022년부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3개로 간소화한다.

지난 9년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됐다. 그러나 시는 점점 용량이 부족해지는 정수센터, 시설 노후화 지수 82.1%에 달하는 급격한 노후화 등으로 더는 관련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 1t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이는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안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93.4%까지 오르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t으로 계산하면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가량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