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가 결정하면 따를지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5일)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겠죠”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별지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 심사할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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