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폐는 NO, 투기는 YES… 한국은행, 가상화폐 미래 전망

사진=연합뉴스

“법정화폐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사용되며 투자∙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법정통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은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이다.

암호자산의 법정화폐 가능성을 옹호하는 입장의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휴대∙지급이 편리하고 국경간 환전도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돼 운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금’이 되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은에 따르면 해외 주요 언론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화폐는 지급결제와 가치저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암호자산은 가격이 급등락하고 그 폭도 크기 때문에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금융 전문지 배런스는 암호자산 투자는 사용가치(펀더멘털)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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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또한 지난 6월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암호자산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되기 쉽다며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암호자산이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은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암호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