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당유착(검찰과 야당) 국기문란 사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vs“명백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자 공작 게이트”(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당유착’, ‘검찰 사유화’ 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원 게이트’ 의혹을 “증거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시절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조성은씨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검사를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의원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김 총리에게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 황희석·최강욱·민병덕의 공통점은 민변 소속으로 검사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데 일조했다”며 “검찰은 자신의 조직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서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리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정치인을 향한 기획 고발을 ‘총선개입 검풍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치개입 행위가 되는 건데 이건 공무원으로서는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개입해 고발장 작성 동의나 지시 가능성을 물어보는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라고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조씨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규명해야 할 지점”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손 검사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씨가 전날 보도 시점을 두고 박 원장과 논의한 정황을 언급하며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여권의 수사 촉구에 대해 “박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 인사 누구도 윤 후보가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 증거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고발 사주’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 수사를 흉내 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배후에 공작의 의심을 받는 박 원장은 왜 조사하지 않냐”고 따졌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문재인정부의 토건 예산·예타면제 확대 속 민생예산 외면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 재벌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쇠고랑을, 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 재정을 펼쳤다.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영업자 희생에 바탕을 둔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 전환을 호소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은 방역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 코로나특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와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지적하며 ‘쿠팡 독점 규제법’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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