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與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법사위 등 국감서 충돌

양당 대선 유력주자 의혹 제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리전 펼쳐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특검 촉구
“피 토하는 심정” 천막투쟁 돌입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도 양당 유력 대선 주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꺼내들며 치고받는 대리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재판거래’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 법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기로 한 것을 아느냐”면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일이 벌어졌다”며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후보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법관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을 앞세워 반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났는지, 어떤 식으로 판결한다든지, 좌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집하고 돌려보고 언론에 흘려 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다면 용인하겠느냐”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실제 ‘판사 사찰 문건’에 세평이 기록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에게 “이런 것들을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집, 분석 등이 지속적으로 돼 왔다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법원장은 “(나에 대해) 연로해 보인다고 쓰여 있길래 웃음이 나왔다”며 “개인적으로는 별것이 없어서 웃고 말았지만 저런 것이 심화하거나 확대·발전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 설치한 野 ‘투쟁본부’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친 천막투쟁본부’에 앉아 시위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을 시작했다. 이준석 대표는 출정식에서 이 후보를 향해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의 의심대로 둘 다냐, 압수수색을 하면 당장 드러날 것”이라며 “당신들(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특검을 막아 세운다면 앞길에 어둠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치외법권 지역에 놔두고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검찰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후보를 겨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 검찰이 한통속으로 벌인 고발 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기를 문란하게 한 문제”라며 “대선판에 이상한 침, 도사, ‘왕’자 까지 (등장했다). 촛불혁명으로 극복한 주술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음울한 그림자”라고 날을 세웠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