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보고서에 ‘민간 전문성’ 강조

민관-민간개발 놓고 우왕좌왕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 제공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내부 보고서에 ‘민간 전문성’이 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공개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용역보고서에 2011년 12월7일 서명했다. 

◆ 이재명 지사 서명한 용역보고서에 ‘민간 전문성’ 강조…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도 서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이 공개한 이 용역보고서는 ‘대장동 도시개발 등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개공 설립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성남시는 2011년 9월 관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며 439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했고, 연구원 측은 석달 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도 맡아 3주 만에 처리했다. 용역 수주 및 계약 등을 담당하는 이 연구원의 총괄본부장 A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0년 12월 출범한 친민주당계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았다.

보고서에는 담당자, 투자심사팀장,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외에 시장 날인란이 있었고 이곳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했다. 시장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정진상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도 ‘협조’란에 함께 서명했다. 성남도개공 설립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할 때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인 정 부실장도 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성남시에 성남도개공 설립에 50억원의 현금출자를, 사업자본금으로 2323억6000만원을 배정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3년부터 발생하는 분양수익으로 사업자본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이다. 특히 ‘향후 자본금 증액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등의 수익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분양수익으로 사업자본 대체’…2011년부터 위례·대장동 사업 수익성 높게 평가

성남도개공 설립 이후 대상 사업으로는 위례신도시 개발 외에 대장동 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모란민속5일장 이전 등이 적시됐다. ‘위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개공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도개공 설립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성남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수익금이 관외로 유출된다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남시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역보고서는 시의회 설명과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 심의, 조례정관 제정 등을 거쳐 2012년 3월 성남도개공을 설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2013년 설립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식 출범은 이듬해인 2014년 1월에야 가능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남도개공을 활용한 이 지사의 개발 구상은 ‘공영’에 방점이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최근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업을 개발이익 100%를 성남시민으로 돌리는 공영개발을 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막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선 “제 뜻대로 공영개발을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뜻대로 민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개발을 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전직 시의원은 “우리가 무조건 성남도개공 출범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민간 개발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도 2010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공약으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은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