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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47조 확대' 제안…"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 적용"

입력 : 2022-05-12 15:49:38 수정 : 2022-05-12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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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10조 이상 많지만…"국채 상환 예산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앞두고 추경…선거 유불리 관계없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100만원 올해 초 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또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더해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기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아 지원, 화물차주 지원, 법인택시기사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도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과세수 53조원 가운데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4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타이밍에 대해서는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대선이 끝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자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정부나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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