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자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訪日결과, 한·일관계 방안도 보고
정부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전향적인 대북 접근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추진 전략을 포함한 핵심 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대북 대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 채널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3자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보이는 태도를 볼 때,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3자 연락 채널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는 업무보고로 북한 비핵화 추진 방안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선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박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한·일 관계 복원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년간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를 돌이켜보면 (이번 장관의 방일이) 큰 발자취이고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양국 간 관계 개선은) 혼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일본 측의 호응이 있어야 진전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대일)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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