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줄이고 수익성 낮으면 성과급 없다…尹 정부 공공기관 평가 ‘재무지표>사회적 가치’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공공·수익성 간 균형 찾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수정해 대상 감축키로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40여곳 줄이는 대신 이들의 재무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과 연결되는 재무 지표는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뛸 예정이다. 반면 대표적인 공공성 지표인 '사회적 가치'는 25점에서 15점으로 40% 축소된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는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연동된다, 공기업이 종전보다 수익성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관리 체계 상 무게추를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뉴스1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된 공공기관 혁신 과제다.

이번 방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15년 만에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직원 50명 이상이 아니라 300명 이상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액과 자산 기준도 일제히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8개로 42곳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기업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이,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 등 3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다 큰 자율성이 주어진다.

덩치가 작아 관리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을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옮겨서 공공기관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그대로 남을 88곳은 기재부 감독 아래에서 재무 실적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치르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 성과 배점이 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즉, 빚을 줄이거나 수익성을 높여 부채비율·영업이익률 등 실적 지표를 개선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겠단 뜻이다.

사실상 민간 기업과 비슷한 조치다.

반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거의 반토막 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평가 체계 개편이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추구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17년 11점에서 현 25점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성과를 맺기도 했다.

이에 윤 정부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적 가치 지표의 지속된 확대로 인해)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며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와 재무 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며 "이제는 일반 국민께서도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 성과 비중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빚더미'에 오른 일부 공기업들의 상황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몇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493.2조원, 2018년 501.1조원, 2019년 524.7조원, 2020년 541.2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 말에는 역대 가장 큰 583조원에 달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올 사상 최대인 20조원을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 위험이 증가해 효율성과 재무 안정성 지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공기업 경영의 무게추를 공공성에서 수익성 쪽으로 옮긴 데 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최 차관은 "공공기관의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면서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