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고발된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 朴 조사한 게 尹·한동훈. 법 앞에 평등해야”

“민심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추동력 발휘될 것”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특검 통한 규명이 맞아”

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수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고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민의 영향력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추동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도 있다”며 “임기 이후 수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나 후보 시절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규명됐다면 그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수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과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특검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후원 의혹 등 3가지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하다’,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볼 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특검법과 함께 민심의 추동력이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항의 방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노골적인 편파 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과 다르게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뉴시스

의원들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이 이미 불기소를 정해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탄압적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사를 찾은 10여명의 의원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1층 로비까지 들어왔으나 검찰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은 엄연히 제 1당이다. 강제로 진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는데 인의 장막을 치고 중앙지검장이 소통의 장막까지 치는 현실을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