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대역 최소 3년간 독점 제공”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발표
세액공제 확대·3.7㎓ 추가 할당
기능 탑재 스마트폰 공급 협의 중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및 3.7㎓ 추가 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르면 28㎓ 대역 중 800㎒(메가헤르츠) 폭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28㎓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와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대광역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할당 대가는 28㎓ 경제적 가치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설비를 구축하면 수조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설비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300개 핫스팟 구축 시 약 3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올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4000만원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8㎓ 지원 기능이 탑재된 자급제 스마트폰 공급도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커버리지)은 좁지만, 밀집된 환경에서도 속도가 빨라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장 선수별 다채널 서비스나 전시장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이통사 2곳이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놓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나설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와 달리 알뜰폰과 자급제폰 시장이 구축돼 있어 핫스팟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결합해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전국 망 구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