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BM 쏜 뒤 “남조선 상대 안 해”, 한·미동맹 이간질하는 北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훈련을 진행했다고 1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혔다. 신문은 "미사일총국이 발사훈련을 지도했으며 훈련엔 ICBM 운용부대 중에서 발사 경험이 풍부한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그제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 이 미사일은 한 시간가량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18일 발사한 ‘화성-17형’과 비행시간, 낙하지점이 거의 일치한다. 공해상이 아닌 일본의 EEZ를 탄착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위협 대상에 한·미 말고도 일본을 끌어들인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번 ICBM 도발은 지난 17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실행계획, 3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계획이 공개된 것 등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 최근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데 따른 불만도 녹아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걸 봐도 그렇다.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면서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목표는 명백하다. 의심의 여지 없는 핵보유국 인정이다. 북한의 ICBM 기술이 진전될수록 미국이 ‘한국을 지키려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지’ 확장억제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노린다. 이미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며 남한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진 데다, 미국에서는 핵군축 협상 수용 등 여러 주장들이 제기됐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북한의 대남·대미 압박 전술은 남한의 고립화와 한·미동맹 이간책에 기인한다. 김 부부장이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술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북핵을 억제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협력이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3개국 외교수장들이 그제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긴급 회동한 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등을 촉구하며 3국 공조 메시지를 낸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더욱 결속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