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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60% 줄고 ‘성폭력’ 11배 급증

입력 : 2023-03-05 07:32:04 수정 : 2023-03-05 0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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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피해자 늘어…학폭 '저연령화' 우려

최근 10년 사이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범죄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범죄 형태는 학교 안 물리적 폭행에서 사이버상 언어폭력으로 크게 달라졌다.

 

5일 뉴스1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범죄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지난해 473건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11배(1026%)나 증가한 셈이다.

 

학교폭력은 만 19세 미만 초·중·고교생이 학교 안팎에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해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신체적·물리적 폭행은 크게 줄었다. 2012년 폭행·상해 피해는 2935건에서 2022년 1148건으로 6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0년간 정서적·언어적 폭력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는 2012년 78건에서 지난해 162건으로 107.7% 늘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내에서 밖으로 바뀌었다. 10년 전에는 교실·복도와 같이 교내(57.3%)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는 학교 밖이 57.6%를 차지해 학교 내(42.4%)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이뤄진 피해 유형 중에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14.7%)을 차지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 사용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연령대는 더 어려졌다. 2012년에는 △초등학생(53.3%) △중학생(31.2%) △고등학생(11.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가 6.1%p 증가해 59.4% 비율을 차지했다. 중학생(27%)과 고등학생(10.6%)은 각각 4.2%p, 1.2%p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100명 중 피해학생 비율을 의미하는 피해응답률은 2012년 14.2%에서 2022년 2%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된 2020년과 2021년에는 피해 응답률이 1%대까지 떨어졌다.

 

정부 통합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이 접수한 피해 건수는 2013년 1만8644건에서 지난해 8114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2013년 2월 신설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SPO) 운영 10년을 맞아 최근 증가한 사이버 학폭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현장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정체된 학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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