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절대권력 3기 출범, 中 안보·경제 리스크 대비하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 국회 격)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 찬성으로 뽑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최초로, 마오쩌둥·덩샤오핑도 못한 3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당·군·정을 장악한 ‘1인 지배 체제’가 완성됐다. 공산주의 종식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집권 연장을 통해 종신 집권에 한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다.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5년은 시 주석 개인의 리더십은 물론,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군사 대결이 첨예화되고 동아시아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우려가 작지 않다. AFP는 “대담해진 시 주석이 양안 긴장을 고조시킨 뒤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결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미·중 간 직접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분야다. 개혁과 개방이란 실용주의 노선으로 경제적 파이를 키웠던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공동 부유를 앞세웠다. 6억명에 달하는 농민공 등 절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자본·반시장 색채를 노골화한 것이다. 강력한 봉쇄를 앞세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야기된 저성장의 불씨를 되살린다고는 하나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당의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이번 전인대에서 상당수 경제 수장이 유임된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과거 한국은 미·중 관계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바라봤다. 이 접근법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경제·안보 강화가 한묶음으로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 된 세상이다. 안보와 결부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활동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자고 나면 마이너스 수출에 사상 최대 무역적자 뉴스가 이어진 지 오래다. 정부는 하반기가 되면 ‘리오프닝’(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답답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 무역 교역국 중 1위는 여전히 중국이다. 시 주석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