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의원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 운용 실태 보고 활용 위해 연수 가는 것”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이 관광 일정 위주의 유럽 연수를 떠나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원들도 관광성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미추홀구의원들이 연수를 빙자해 1억원짜리 유럽관광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15명과 직원 6명은 5월 9∼17일 1억500만원을 들여 독일·스웨덴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7박 8일 동안 이들이 공식 방문하는 기관은 발도르프 대안학교, 스톡홀름 시청사 등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프랑크부르크 시내와 하이델베르크 고성 관람, 스톡홀름 시내 대성당과 바사호 박물관 견학, 전통 재래시장 견학 등 관광에 가까운 일정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수 목적부터 ‘선진국 우수 사례 연수를 통한 의정·의회 행정 역량 증진’으로 불분명하다”며 “왜 모든 의원이 가느냐는 심사위원 질의에는 ‘15명밖에 안 되는데 협동 차원에서 다 같이 가는 걸로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인천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다른 의회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주민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상황에서 유럽 관광 연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중구의회 전체 구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도는 해외 비교 시찰을 떠났다. 하지만 일정 가운데 기관 방문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요 관광지 견학에 치중돼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5571만5804원이다.
미추홀구의회 의원 A씨는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도 운용 실태를 직접 보고 활용하기 위해 연수를 떠나기로 한 것”이라며 “적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고 비교 시찰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연수인데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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