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부족 경고등, 재정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멈춰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반부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1∼2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경기 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진도율은 1∼2월 13.5%였다. 지난해 1∼2월(17.7%)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1∼2월 평균 진도율(16.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세수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6조7700억원이던 세수 감소액은 2월에는 8조96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 전망대로 2분기(4∼6월)부터 경기가 되살아나면 세수도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편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세계 경기 위축으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악화하고 있어 세수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은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런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정상이다. 정치권은 거꾸로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선심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1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했다.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야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의기투합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고 한다. 나랏돈이 20조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도 없이 밀어붙여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돈을 풀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경쟁이 아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이 먼저다.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여야 갈등 탓에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이 거덜 나더라도 표만 얻으면 된다는 것인가. 정부도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