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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경보 발령된 44분…서울시청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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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1 18:29:40 수정 : 2023-06-01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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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사태가 44분이나 이어진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시민 혼란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전날 오전 6시38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문자발송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승인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운영 중인데, 매뉴얼에 따라 안전총괄과장이 문자 발송을 승인하며 오전 6시41분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가 시민들에게 발송됐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울린 경보음을 듣고 휴대전화 위급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발송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간 소통은 있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오발령이다, 정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했다더라”라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치가 늦어지길래 행안부에서 오발령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상황을 파악하며 행안부와 소통을 하던 중에 행안부에서 오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오발령 문자를 발송하기까지 22분간 서울시의 상황 파악과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 문자 발송 이후부터는 서울시의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형식과 내용이 문제였다. 재난문자는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뉜다. 위급재난문자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등 위급 상황에 내려지며 수신 거부가 불가하다. 또 60dB의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미 행안부가 위급재난문자 형식으로 오발령을 알린 상황에서 또다시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시민 혼란을 가중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고심했다.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등이 문자 형식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7시25분 오발령이 아닌 경계경보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가 시민들에게 최종 전파됐다. 서울시가 첫 재난문자를 보낸 뒤 44분, 행안부가 오발령 재난문자를 보낸 후 22분이 흐른 뒤다.

 

익명을 요구한 전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했으면 서울시가 중앙정부 통제를 따라야 하는데 ‘경계경보 해제’라며 별도 노선을 고집한 것은 국가 안보 위계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시민들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보며 ‘전시에도 그러지 않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 재난문자 발령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모·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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