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반도체·소부장 기술 개발 등
정부, ‘초격차 유지’ 지원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유망 기술 선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언급하는 등 모두발언에서만 ‘전쟁’을 4차례 언급하며 총력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다자 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가 우리와 양자 회담을 원하고 손짓하는데 왜 그러겠느냐. 우리가 가진 기술,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PIM·Processing in Memory) 설계 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개발을 위해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에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한 전력 변환과 제어에 특화한 전력반도체, 전기차 성장세와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들과 협의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부장,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한다. 이 밖에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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