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일상화 속 풍수해보험 가입자 38만명 불과… “보조금 확대 필요”

풍수해보험, 6월말 기준 38만명
5년 전 28만명 대비 10만명 늘어
금액도 같은 기간 286억 → 518억원 껑충

지급비율 작년 5892건 중 4648건... 78.9%
강민국 의원, “정부·지자체, 예산 확대해야”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8만 6403건으로 2023년 6월말 기준 38만6418건으로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국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 등이 포함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 사이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이 가입자 24만8939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메리츠화재(3만7314건), 농협손해보험(3만2264건), KB손해보험(3만950건), 삼성화재(3만301건) 현대해상(6461건), 한화손해보험(189건) 순이다.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 비율은 약 10건 중 8건 정도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 2019년 88.1%, 2020년 82.4%, 2021년 85%, 2022년 78.9%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95.7%였다.

강민국 의원은 “자연재해의 수준이 커지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