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지난 7년 새 3배 증가했다

중국인들의 지난해 상반기 국내 토지 보유 필지가 7만2180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 12월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082만㎡(약 630만평)로, 7년여 사이 1.3배 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23년 6월 말 기준 7만2180건(필지)이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필지)에서 2018년 4만4345건, 2020년 5만7292건, 2022년 6만95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2016년 12월 말 1609만4000㎡에서 2023년 6월 말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1조6092억원 늘었다.

중국인들은 국내 주택도 다수 사들였다. 2023년 6월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5406채이고, 단독주택은 1921채이다. 6개월 전 공동주택 4만3058채, 단독주택 1831채보다 각각 2348채, 90채 늘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중국인들의 보유 주택 4만7327채는 국적별 2위 보유 외국적인 미국(2만469채)의 2.3배가 넘는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다량 보유로 국민의 주거안정 훼손은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