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웹툰·웹 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영세 서점선 할인율 유연화”

민생 토론회서 웹 콘텐츠 등에 대한 도서정가제 규제 개선 방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맨 앞)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이정원 국무2차장의 발제가 끝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웹 콘텐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세 서점과 독립 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 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