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동행’ 서울시, 주거·안전·의료·건강 부문 개선

첫 평가 결과 공개

주거지수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도 두각
교육·문화·사회통합 부문은 하락
오 시장 “사회적 위험 조기 발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부문이 개선됐으나 교육·문화, 사회통합 부문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전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11% 높아졌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로 125.1을 기록했다. 세부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3001호에서 4969호로 올라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지수이다. 9개 지표 중 7개가 상승해 124.9로 집계됐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는 5만9640가구에서 6만7771가구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규모’는 1830만명에서 2615만명으로 약 42.9% 상승했다. 반면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은 1.54%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이다. 10개 지표 중 9개가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이외에도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12명)와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3.06%포인트), ‘병원안심동행 서비스’(1559명) 지표가 증가했다.

생계·돌봄지수 역시 100.8로 소폭 상승했다. 12개 지표 중 5개가 올랐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1.51%포인트),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0.37%포인트), ‘위기가구 지원율’(-6.94%포인트)은 조금씩 하락했다.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떨어졌다. ‘서울런’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6.86%포인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가 일부 하락했다.

사회통합지수는 97.9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가 올랐지만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0.47%포인트),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1.95%포인트),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0.06점) 지표는 하락했다.

시는 올해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예산 1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5월 추경안에도 2487억원을 책정했다.

오 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한 시의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동행지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